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칼럼-규제개혁, 미래 신산업 확대 계기 돼야
등록날짜 [ 2016년05월24일 10시02분 ]

[패션저널&텍스타일라이프:김중희 섬유칼럼니스트, 신풍섬유(주) 고문]대한민국 산업계는 지금 제조업에서 대부분의 분야가 경쟁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.

특히 미국, 독일, 일본 등 선진국들이 첨단 혁신기술을 선점한 상태에서 중국 등 후발국들이 제조업의 기술 격차를 줄이며 바짝 추격해 오고 있다.

따라서 우리 섬유업계를 비롯해 산업계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.

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 신산업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.

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정부는 Drone(무인비행체), IoT(사물인터넷)등 첨단 미래 혁신 신성장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기로 했다.

이날 박 대통령은 참초제근(斬草除根/풀을 베고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싹은 다시 돋아나기 때문에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뜻)을 강조 했다고 한다.

이 말은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.

박 대통령은 “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규제철폐가 필요하다. 이제는 신산업의 변화속도에 법,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기업들은 글로벌시장을 그냥 빼앗길 수 밖에 없다”며, “더 이상 규제 때문에 투자가 제한되거나 제품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”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어서 “우리 주변국가, 다른 나라들은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기술로 세계시장으로 나가는데, 우리는 옛날에 사로잡혀 규제를 적용해 계속 묶어두고 있을 때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것이다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골프 규제도 풀어 준 바 있다.

박 대통령의 이 같은 규제 철폐 지적에 따라 많은 규제들이 완화 되면서 농약살포, 항공촬영 등에 국한돼 있던 드론 사업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돼 드론택배, 드론광고판 등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의 길이 열리게 될 것 같다.

무인비행체인 드론은 인명구조로부터 환경감시, 농작물재배 그리고 택배까지 실현됨으로써, 우리의 삶과 산업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차세대 신산업으로서 떠오르고 있다.

이 규제개혁이 실현된다면 오늘날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경제 전반의 성장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우리 섬유산업 분야의 경우 한국섬유개발연구원(KTDI)와 다이텍(DYETEC)연구원 등에서 심혈을 기울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고강도, 고내열성 등 슈퍼섬유, 융복합 산업용 섬유개발, 강철보다 10배 강하고 1/4가벼운 탄소섬유, CFRP(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)를 활용한 부품재료들이 지금까지 투자는 많이 했지만 크게 상용화 되지 못했다.

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규제가 걸림돌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.

그러나 앞으로는 항공기, 자동차, 자전거, 각종 운동용품, 의료보조기용품, 골프채, 드론 등 강하고 가벼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분에서 본체나 부품으로의 사용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.

마침 화섬기업인 휴비스가 특수방화복 소재를 100% 국산화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.

휴비스는 작년에 메타아라미드에 이어 파라아라미드까지 수퍼섬유에 적용해 국산화를 이룸으로써 큰 성과를 올린 바 있다.

우리 업계도 정부의 규제 철폐에 따른 산업용 소재 분야의 수요 촉진에 발맞춰 기존의 의류용 섬유에서 하루빨리 탈피하고, 고기능성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함으로서, 섬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갔으면 한다.
(패션저널&텍스타일라이프 ⓒ www.okfashion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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